June 2026 has brought a major development in ongoing litigation over the H-1B supplemental fee, as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ruled on June 8, 2026 that the controversial $100,000 supplemental H-1B fee is unlawful.
Court Finds Fee Violates Federal Law
In its decision,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imposition of the $100,000 fee improperly intruded upon Congress’s exclusive taxing authority and violate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As a result, the Court ordered that the policy implementing the fee be vacated in its entirety.
The ruling specifically invalidated multiple agency communications and guidance documents that had established or supported the fee, including memoranda, FAQs, webpages, and official fee schedules issu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and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throughout September and October 2025.
Because the decision was grounded in the APA, the Court’s order carries nationwide impact, meaning USCIS is no longer authorized to collect the fee under the vacated policies—subject to any subsequent court orders.
Government Appeals and Seeks Emergency Relief
The federal government responded almost immediately. On June 11, 2026, the government filed a Notice of Appeal with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 signaling its intent to challenge the District Court's decision.
The following day, June 12, 2026, the government requested emergency relief, arguing that it is likely to prevail on appeal and that it would suffer irreparable harm if collection of the fee were halted.
The government also sought an administrative stay to preserve the status quo while the appellate court considers the broader request for a stay pending appeal.
Partial Stay Granted: Fee Collection Temporarily Continues
On June 12, the Court issued a mixed ruling on the government’s request:
This administrative stay temporarily pauses the effectiveness of the Court’s June 8 order vacating the fee. It remains in effect pending further action by the First Circuit, provided the government files its motion by June 18, 2026.
For employers and H-1B beneficiaries, the immediate takeaway is somewhat complicated:
As a result, affected employers should be prepared for continued uncertainty in the short term.
Ongoing Legal Uncertainty Across Multiple Courts
The Massachusetts decision is only one part of a broader and still-evolving legal landscape. In a separate case, Chamber of Commerce v. DHS,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upheld the legality of the $100,000 fee in a decision issued in December 2025, which directly contradicts the Massachusetts decision. That ruling is currently under appeal.
At the same time, an additional challenge—Global Nurse Force v. Trump—remains pending before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further contributing to the ongoing litigation surrounding the policy.
These differing outcomes among federal courts highlight the lack of uniformity in how the fee’s legality is being interpreted. As a result, there is substantial uncertainty for employers and foreign nationals navigating the H-1B process. The existence of conflicting decisions also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appellate courts—and potentially the U.S. Supreme Court—may ultimately be called upon to resolve the issue definitively.
Practical Takeaways for Employers and H-1B Applicants
Given the rapidly evolving situation, employers and applicants should proceed cautiously:
Conclusion
The June 8, 2026 decision represents a significant legal milestone, with the court clearly rejecting the $100,000 H-1B fee as an unlawful exercise of executive authority. However, with an appeal pending, a temporary administrative stay in place, and conflicting rulings across jurisdictions, the issue remains far from settled.
Employers and foreign nationals should:
As litigation continues, further court decisions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shaping the future of H-1B policy and fee structures.
Evelyn Moon Law PC will continue to closely monitor developments in this rapidly evolving area and will post updates on the blog as additional updates become available.
[Korean Translation]
트럼프 행정부, $100,000 H-1B 수수료 판결에 항소: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2026년 6월, H-1B 추가 수수료를 둘러싼 진행 중인 소송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6월 8일, 논란이 되었던 $100,000 H-1B 추가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수료가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단
법원은 판결에서 $100,000 수수료 부과가 의회의 고유한 과세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시행하던 정책 전체를 무효화(vacatur)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수료를 설정하거나 이를 뒷받침했던 여러 정부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및 지침 문서를 명확히 무효화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25년 9월과 10월 동안 국무부와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행한 메모, 자주 묻는 질문(FAQ), 웹페이지, 공식 수수료 일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APA에 근거한 것으로,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후 추가적인 법원 명령이 없는 한 USCIS는 더 이상 해당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없게 됩니다.
정부의 항소 및 긴급 구제 요청
연방정부는 이에 거의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2026년 6월 11일, 정부는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2일, 정부는 긴급 구제를 요청하면서, 항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수수료 징수가 중단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항소심에서 본안에 대한 정식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적 효력정지(administrative stay)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분적 효력정지: 수수료 징수는 일시적으로 지속
6월 12일, 법원은 정부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안에 근거한 효력정지 요청: 기각
행정적 효력정지 요청: 인용
이번 행정적 효력정지는 6월 8일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정부가 2026년 6월 18일까지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신청을 제출하는 조건 하에, 항소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고용주와 H-1B 신청자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다소 복잡합니다:
연방지방법원은 $100,000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효력정지로 인해 해당 판결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USCIS가 계속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1순회 항소법원이 정부의 효력정지 요청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상황은 빠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 법원에 걸친 지속적인 법적 불확실성
매사추세츠 판결은 더 넓고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별도의 사건인 Chamber of Commerce v. DHS에서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2025년 12월 해당 $100,000 수수료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매사추세츠 판결과 상충되는 결과입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 중입니다.
또한 Global Nurse Force v. Trump 사건 역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며, 해당 정책을 둘러싼 소송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방법원 간 엇갈린 판결은 해당 수수료의 적법성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H-1B 절차를 진행하는 고용주와 외국인 인력 모두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된 판결은 결국 항소법원, 나아가 연방대법원까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용주 및 H-1B 신청자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용주와 신청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 $100,000 수수료의 적법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 준수 필요: 행정적 효력정지 기간 동안에는 수수료가 계속 징수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1순회 항소법원의 효력정지 여부 및 본안 판단은 향후 대응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론
2026년 6월 8일 판결은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며, 행정적 효력정지가 적용되고 있고, 서로 상충되는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안은 아직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주와 외국인 인력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각 케이스에 맞는 전략을 신중히 검토할 것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
소송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향후 판결은 H-1B 정책 및 수수료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velyn Moon Law PC는 본 사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블로그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